[현장연결] 추미애 장관 취임…"검찰개혁 거스를수 없는 시대 요구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(2일)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식이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추 장관이 취임사 발표하는 모습,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!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법무부의 새 출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80일 법무 공백이 있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장관 직무대행으로 책임 있게 법무부를 이끌어주신 김오수 차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.<br /><br />법무 가족 여러분!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'개혁'과 사회·교육·문화 분야에서의 '공정사회'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.<br /><br />'개혁'과 '공정'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,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정부는 국정원,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여러 여론조사 결과,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'개혁의 마중물'이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(?啄同時)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부터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, 이뤄가겠습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!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여러분과 함께 드높이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은 검찰, 교정과 범죄예방, 인권옹호, 출입국 관리,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에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정과 범죄예방, 인권 옹호,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(脫)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'검찰의 제자리 찾기'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.<br /><br />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'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', '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'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법무부는 '인권, 민생, 법치'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'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'입니다.<br /><br />인권 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고 부당한 권력의 행사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그 의무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인종과 신념, 계층과 신분 등에 의해서 주권자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와 소속 기관의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인권옹호관이 된다는 각오로 각자의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.<br /><br />둘째, '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'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'민생'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선량한 국민을 속이거나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'생활 속 범죄'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, 성희롱과 성폭력 등 생활밀접형 범죄 역시 엄단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도록 만들 것입니다.<br /><br />중소기업, 영세 자영업자, 저소득 근로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'법치'는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사회의 근간입니다.<br /><br />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공정사회로 나아가려면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신뢰받는 법치국가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사랑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!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최상의 법무서비스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교정·교화, 범죄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세계가 깜짝 놀란 시민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법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법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권과 민생, 법치의 3대 원칙도 보다 투명하고 정의롭게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<br /><br />끝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,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'공복의 자세'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'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,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'를 위해 법무 가족 여러분께서 변화의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,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...
